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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바로가(계열회사, 임직원 및 계약관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총칭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3 조 (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7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하며, 회원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의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위치기반서비스의 가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 6 조 (위치기반서비스의 해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 7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본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1.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제 8 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게시물과 함께 저장됩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회사가 중개하는 탁송업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4.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주문식 탁송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5. 위치정보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6.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를 차단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합니다.

제 9 조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및 요금)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 범위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③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에 접속하는 경우 가입한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 10 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

2. 운영상의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의 정책변경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② 회사가 전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③ 본 조에 의해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또는 중지된 경우에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이용ㆍ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고지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본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일시중지권 및 열람ㆍ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합니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15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 본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공공질서 기타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의 위치기반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스토킹 등 다른 개인위치정보주체를 괴롭히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사가 전항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 전까지 문자,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 조치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6 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 17 조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ㆍ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 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8 조 (회사 정보)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바로가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4층 442호(도곡동, 한독빌딩)

3. 전화번호 : 031-921-3301

4. 전자우편 : jgpark@baroga.ai

제 19 조 (손해배상)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사실의 신뢰도 또는 정확성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분쟁 조정 및 기타)

① 위치정보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과 성실히 협의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3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위치정보관리 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1. 소속 : 주식회사 바로가

2. 책임자 : 이병규

3. 전화번호 : 031-921-3301

4. 전자우편 : jgpark@baroga.ai